“10만 원 더” ‘이것’ 따라 소비쿠폰 준다…추가 지급 기준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지급 기준과 본인의 수령 가능 금액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며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차 지급은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도 적용돼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이 추가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2차 지급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일괄 추가 지급하는 구조지만, 소득 기준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어 소득 외에도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 약 7,700만 원, 건보료 월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유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상위 10%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2021년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당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2021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맞벌이 2인 가구는 약 8,600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까지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1차 지급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완료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더욱 정확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에서는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관련 내용 안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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