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조치 마련하라”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는 안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이 연일 산업 재해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부처가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 나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오수관을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졌고, 이 중 1명은 수색 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작업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사업은 원청이 수주한 후 하도급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전면 정비하라”며 거듭 강조했다. 최근 SPC그룹 공장 등에서 반복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있었다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과 사후 책임 추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관련 부처를 통해 입법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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