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필요”… ‘입법 추진하라’ 목소리 나오는 이재명 주요 공약,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대학 총장단이 본격적인 입법 추진과 재정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7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정책은 단순한 교육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은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약 6,059만 원, 지역 거점대는 평균 2,450만 원 수준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3조 원씩 5년간 총 15조 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양 회장의 분석이다.
양 회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개 대학, 2035년까지 6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라며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산학협력 예산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사립대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기여도 높은 사립대 100곳도 별도 육성하겠다”라며 상생 방안을 내놓았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국·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거점대학은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 세계 100대 대학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라며 교수 평가 강화, 학과 통폐합, 모집 단위 광역화 등을 포함한 혁신안도 함께 제시했다.
양 회장은 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의 조속한 입법과 대통령 직속 추진단 구성을 요구하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장기 교육 개혁에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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