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北에 6명 송환 예정…이유는?
정부가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어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이 끝내 응답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귀환을 희망하는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가 귀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정부는 이들을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환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6명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 모두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3일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연락 채널을 통해 대북 통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은 송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민족·통일 개념까지 폐기하고 남측과의 대화·접촉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환 협의 역시 오랜 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무대응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환 희망자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을 우선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목선을 보수해 자력 항해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측 응답이 없는 가운데 표류 어선과 어민을 동해 NLL 인근 해역으로 인도해 북측 귀환을 유도한 전례가 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뤄졌던 민감한 대북 사안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탄핵과 계엄 논란 등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미뤄졌던 사안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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