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됐다…심각한 상황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이어지며 인공지능(AI) 육성 예산을 비롯한 핵심 정책 자금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중앙정부는 서울에 70%, 그 외 지역에 80%만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각 75%와 90%로 확대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펀드를 각각 500억 원씩 감액했다. 해당 펀드는 민간 투자와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로, 창업 초기와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삭감으로 AI 산업 기반 구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을 포함해 저소득층과 대학생, 아동·장애인 복지 예산, 지역 SOC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까지 축소된 점에 대해 윤 의원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5,200억 원, 영일만대교 1,820억 원,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1,220억 원 등 영남권 SOC 사업도 대폭 삭감됐고, 국가장학금 4,400억 원과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주거 지원 예산도 2,700억 원 이상 줄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여력과 낮은 집행률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핵심 정책 추진력 약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한다. 추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1조 3,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4.2%, 국가채무 비율을 49.1%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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