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쩌나“ 사상 첫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날짜, 이날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일이 예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해당 결정의 시기와 속도에 주목하며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지난 7일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실무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학계, 법조계 인사와 시민사회 대표들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관이 청문회에서 발언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법률 또한 국회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관련 사건의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결정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공식 입장 발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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