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와이프, 대선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파장이 있을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김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김 씨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결제했으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관건은 선고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해진다. 오늘은 마침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기 때문에 김 씨의 형량은 캠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김 씨 또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선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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