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하는 것” 국회의원 정성호가 사법부에 대해 말했다

모빌리티TV 2025.05.09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재판 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도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왜 유독 이 후보 사건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2~30년 경력의 부장판사들도 처음 보는 사태라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성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의전에 취한 오만이라는 얘기까지 법원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행위’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라며 “이 후보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도 문제로 인식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소와 수사는 안 되는데 재판은 가능하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향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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