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큰일 났다”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결국 갈 데까지 간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원장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 소집을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라며 임시 회의 소집을 공식화했다.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체로 법원 내 여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조 원장을 정면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라며 조 원장을 옹호하고 있어 내부 의견은 찬반으로 뚜렷이 갈리고 있다.

임시 회의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며,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의 결과는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나 사법개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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