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 주4.5일제 갑자기 안 하겠다는 이재명,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노동 정책 공약에 대해 “긴급재정명령 등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8일 이 후보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대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도 안 된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마다 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에 기반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경영계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진화성 발언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유연한 고령자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정년 문제를 기업에만 떠넘길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나 근로 시간 단축은 경제 여건, 산업 특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출 환경과 통상 외교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 영토를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과거 북방 외교처럼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산국가에 물건을 팔면 어떤가?”라며 “안보는 미국, 시장은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가업상속 특례가 완화된 상태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 경총, 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주관한 경제계와의 정책 소통 자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 후보들과 경제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첫 공개 접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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