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차피 못 버틸걸?” 민주당이 탄핵 안 한 현실 이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 여론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내부 반발이 거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법관대표자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못 버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판단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논란이나 사법 관련 난동 사건에 침묵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 판단의 절차적 문제와 정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법원 내 여론도 일부 반발 기류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등 직접적인 조치는 일단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물론, 법원 내부의 대응 움직임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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