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에 분열 일어난 법원…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가 표출되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정치적 압박 간 균형 문제를 두고 코트넷(법원 내부망)에는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까지 번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사건의 공판을 이달 13·27일에서 6월 24일로 미뤘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빠르게 재판 일정을 조율하던 기존 기조와는 다른 분위기다.
일각에선 최근 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강한 압박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국정조사, 소송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비판과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은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당장 사퇴하라”는 등 강한 비난이 코트넷에 게시됐다. 법원 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정치권의 탄핵·청문회 언급은 사법 독립을 위협한다”라고 반발했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여부가 주목된다. 김예영 회장은 “단톡방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집 여부와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열릴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내부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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