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대법 연결됐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실명 제보 나왔다

모빌리티TV 2025.05.07

尹-대법 연루설, 의원 총회서 실명 거론
조희대 탄핵 가능성 언급 “정상 아니다”
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 제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보는 단순한 정치적 소문이 아닌, 복수의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며 확인한 내용”이라며, “지도부급 다선 의원도 ‘나도 같은 제보를 받았다’라고 발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제보의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며, “실명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5월 1일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내란과 계엄 시도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심지어 6월 3일 대선 당일에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은 보호돼야 하고, 헌법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집중된 재판 출석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백업 후보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것이며, 당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에서 나온 일부 주장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에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선출해 놓고,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막장극을 넘은 모멸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필요할 경우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