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사에게 날린 일침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재판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편향성이 있다며 담당 판사들의 즉각 회피를 요구했다.

6일 신장식·정춘생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인물”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사법농단 중심인물들과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심인 송미경 판사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적인 인연이 있다”라며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회피 사유”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제7형사부에 배당된 배경에 대해 “특정 결론을 유도한 의도적 배당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키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오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과도 큰 뜻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 발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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