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율 1위 이재명, 최후의 카드 꺼내 들었다

대선 정국에서 독보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판 일정 연기를 공식 요청하며 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재판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이유다.

7일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오는 15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 한민수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재판 일정은 이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5월 13~6월 2일) 동안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총 5일 지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사법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했다.

한 대변인은 “이 선거는 국민의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선거”라며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판 연기 요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사법 독립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충돌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도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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