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포기하라” 혁신당이 한덕수에 날린 경고
조국혁신당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행위 제한을 어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혁신당 의원단은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13조(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제257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채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내란 공범, 직무 유기 책임이 있는 자가 대선에 나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준 꽃길에 편승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선대위원장처럼 행동한다는 국민적 분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협잡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출마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주자에게 적용했던 법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야 한다”라며, 신속하고 동일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로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은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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