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민주당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선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주장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직후에도 당선무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직후 국민의힘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대선 무효 사태 벌어질 수 있다”라며 사퇴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일제히 “출마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며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분가한 새미래민주당 측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은 당을 사유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후보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선고 시각에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그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판결 소식을 접한 뒤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SNS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닌 오직 국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는 논평을 내며 이 후보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의원들도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이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과 ‘민심’ 사이에서 이재명의 정치 생존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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