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무죄 확정”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는 박지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약 3주 전 정통한 소식통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파기환송 없이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명인사고 박영재 대법관이 상고심 주심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판사는 다르다”라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보수 성향이지만 탄핵 인용 판결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됐다”라며,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 법리 판단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탄핵 심판 당시에도 “무조건 8대 0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 결과도 같았다고 회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정치권의 과도한 사법 판단 개입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자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방은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정치적 입지에도 직결되는 만큼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명품백은 기각, 도이치는 재수사?” 김건희 여사 처분 다른 이유
• “철창에 갇힌 채로…” 광양 갯벌에서 익사 당한 고양이 사체 발견됐다
• 교도소 출소 9개월 만에 또 살인 저지른 박찬성, 얼굴 공개됐다
• “때 되면 사과하겠다” 尹 계엄 책임론에 김문수가 전한 말
• “굿은 잘하고 다니더니…”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김건희, 이유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