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일으킨 주체들 책임 안졌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계엄 재발 방지책을 놓고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개헌을 통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23일 진행된 유튜브 ‘오마이TV’ 초청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계엄 시도는 법 제도만으로 막기 어렵다”라며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시도한다면, 그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서도 계엄의 주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도 반드시 처벌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권력자가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내란 종식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승자 독식 구조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현행 헌법에는 평시 계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라며, “계엄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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