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추락…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발목 잡은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재차 꺼내든 가운데, 과거 그가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의료원의 실태가 처참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2020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체 병상 509개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해 평균 병상 가동률이 3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 1층부터 외래 진료실까지 환자 수가 드문드문하고, 4층 병동은 사실상 창고처럼 방치돼 있다는 현장 목격도 담겼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직접 공동대표로 참여한 시민 발의형 공공병원 설립 운동의 결과물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본격적인 건립을 주도했고, 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상징”이라 자평해 왔다.
하지만 개원 이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기준 누적 손실은 2,417억 원, 시 예산과 국비를 포함한 총출연액은 4,784억 원에 달한다.
의료진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24명의 의사를 채용했지만 42명이 퇴사했고, 전체 정원 99명 중 실제 근무 인력은 57명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꺼리는 이유로는 “민간보다 낮은 급여와 경력 인정의 불확실성”이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필수 의료 국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성과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성남의료원 실패 사례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공의대 확대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성남시는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검토 중이나, 복지부는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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