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선 그은 이재명… “나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원자력발전소,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변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20일 이 전 대표의 캠프 정책 핵심 관계자가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둔 캐치프레이즈가 전해진 결과,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서울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로 인해 30만 표 이상의 격차를 기록하며 이 전 대표가 패배를 면치 못했다. 이를 의식한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번 대선에서 “징벌적 과세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권자와의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더하여 이 전 대표는 과거 대선에서 제안했던 ‘국토보유세’ 공약이 실효성이 낮았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이를 배제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며 “국민의 욕망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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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누가믿어?
거짓말 주둥이 또 시부리삿네 도둑놈 미친놈 또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