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손해만 보고 주식 투자를 그만뒀다”,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수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등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김건희·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허위였고 유권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력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명한 점, 캠프 활동을 한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에 대해 “단순히 인사만 한 사이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포함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으로 시효가 정지됐다”며 “지난 4일 파면으로 시효가 재개돼 남은 시효는 약 3개월 반”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을 즉시 수사하고,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증명하라”고 국수본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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