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금 액수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포천시의 입장 차가 뚜렷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당시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훈련용 폭탄이 민간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38명과 군인 14명이 다쳤고, 건물 196개 동과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국방부는 부대장 2명과 조종사 2명을 각각 형사입건하며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피해 산정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경제적 손해를 보상할 방침이지만, 실제 배상 규모를 놓고 포천시와 큰 차이를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약 100억 원 수준의 배상안을 제시했지만, 포천시는 피해 규모와 주민 이주 대책 등을 반영해 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이로 인해 최종 배상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포천시는 사고 이후 △사격장 통합 운영 △군 폐쇄 부지 개발 △GTX-G 노선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요구가 배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은 사고 책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주민 요구도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며 “배상금은 국민 세금인 만큼,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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