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이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17일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원이 아직 내란죄로 규정한 건 아니지만, 당이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간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거칠게 항의하며 민주당 의석 쪽으로 향했고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헌재 결정으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헌재의 정치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헌재가 본안 판단을 대선 전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헌재 구성이 위헌 정당 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확정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선례가 있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야 5당은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내란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당장 위헌 정당 제소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에 영향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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