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정식재판 돌입…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돌입한 가운데, 배우자인 김건희 전 여사의 관련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실질적인 수사는 개시되지 못한 상태다.
김건희 전 여사는 재임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이전 연관성,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수수 의혹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조사 과정과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김건희 전 여사가 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는 김 전 여사가 “이렇게 비싼 걸 왜 사 오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거절 없이 선물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모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 전 여사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 인근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이뤄졌으며,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에 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유죄를 받았지만, 김 전 여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확인됐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시세 조종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방조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건희 전 여사의 ‘영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또는 특검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화함에 따라, 김건희 전 여사 관련 수사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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