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바꿨다”더니…5분 만에 거짓말 들통난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관련 자료가 공개되며 발언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없다”라고 답했다. 유심칩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2023년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6’로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고장이 나서 교체한 것은 맞지만, 계엄 이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수정했다. 이어 “기기 변경 사실을 숨길 의도는 없었고, 교체한 휴대전화도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질문은 단순히 교체 여부를 묻는 것이었고, 명확하게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은 위증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정정할 때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며 “위증 의도는 없었다”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핵심은 고의적인 증거인멸 여부로, 고장으로 인한 교체라면 문제가 없다”라며 방어 논리를 펼쳤고, 민주당 측은 “정부 고위 인사의 진술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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