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넣어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 김치를 넣었다고 속여 판매하던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업주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김제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총 1,120상자(1만 1200㎏)에 달하는 양이었다.
그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궈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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