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추경 논의”…”병 주고 약 주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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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짠 예산을 민주당이 줄여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서는 다시 추경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신속하게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며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TF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무책임한 추경 선동을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도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선 조기 추경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속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내수가 더 침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까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 10조 원대’ 등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한 예상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경 항목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심하고, 조기 집행 후 추경이 절차나 명분상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추경을 둘러싼 논쟁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