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실패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번엔 실현 가능성 있을까?

모빌리티TV 2024.05.08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공휴일 지정 78% 찬성
문재인 대선 공약 실패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당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날은 쉬는데 어버이날은 왜 안 쉬냐는 여론이 매년 제기되기도 했다.

가정의 달에 속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으나 어버이날은 지난 1973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공휴일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대체공휴일,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전하며 “제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 이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법안이다.

이어 윤상현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설명하며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 공휴일 여론은 이전부터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했다. 또한, 이런 압도적 여론을 아는 등 여러 번 정치인의 공약이나, 법률안 발의에도 등장한 바 있다.

심지어는 대선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약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선 후보 시절 동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을 걸어왔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대선 공약으로 정한 바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은 현실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무산에 대해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휴일’이라는 검색어를 포함한 청원이 12시간 만에 140건 이상 등록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내년 이후 (공휴일 지정 효과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연구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무산에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쉬게 돼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쉽게 잠재울 수 없었다.

실제로 올해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스 토마토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온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발의와 찬성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공휴일 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번 윤상현 의원의 발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상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복잡한 원인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 부문 근로자가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민간 부문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등장했던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어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경제 상황상 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드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8% 줄어들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오히려 조업일수가 더 감소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은 수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현저히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