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싸움 시작… 난리 났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2심 돌입
대리인 통해 “간접강제 법치주의” 주장
지난달 유튜브 통해 한국行 포기 시사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은 유 씨가 과거 보여준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유승준 측 대리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그는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으나 여러 차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왔다.
한편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입국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유승준은 지난해 3월 개인 SNS를 통해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지난 6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승준은 “솔직히 이제는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며 한국행 포기를 시사했다.
이어 “거짓, 진실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이제는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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