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화방서 오간 말… 급속 ‘확산’

논현일보 2026.07.03

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신중론 제기
“예외적 상황엔 보완수사권 필요” 의견도
당 지도부는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지난 2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민주당 의원 4~5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논의를 기대하는 제안을 한다”라며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외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시간에 쫓긴 부실 수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 출신 다선 의원은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국민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당내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와도 여러 번 얘기했다”라며 “정청래 전 대표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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