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자 큰일 났다… 李, ‘긴급 지시’

이 대통령, 선관위 수사 확대 지시
독립기관 구조 속 관리 사각지대 지적
부정 선거론·허위 정보 유포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전반은 물론 부정선거론 확산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묻고 “30명 정도 된다”라는 답변을 듣자 “(수사 인력을)좀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 사안이나 선관위 내부의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며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문제도 제대로 정리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부정 선거론 확산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비율 축소 결정 과정의 부실한 논의를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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