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 李, ‘고발’ 당했다
서민위, 이 대통령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서울경찰청장 또한 불법체포 등 혐의
일부 시위 참가자 사적 검문 발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봉쇄 시위와 관련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보고를 받은 뒤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이와 함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직권남용·협박·불법체포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대응 방침과 관련해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오전 훈련기구를 가지러 온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12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16일 기준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경찰이 올림픽공원 진입을 시도하고 시민들과 대치 중”이라며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 경찰은 즉각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시위 현장을 찾은 장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들을 겁박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경찰의 대응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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