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 관리 부실에 부정선거론? 국민 모욕 반사회적 행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 다 인정”… 일부 시위대 검문검색·업무방해 등엔 “엄정 대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화의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일부 시위대의 위법적 행동을 경고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색 검문 행위에 업무방해까지… 법과 원칙 따라 합당한 책임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면서도 이 사태를 부정선거론으로 귀결 짓는 이들이 오히려 ‘참정권 침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을 펴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관련 수석실 보고 및 토의 과정에서도 일부 시위대의 도를 넘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 해외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필요하다면 문턱 닳도록 여야 찾아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역대 최초로 해외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게 된 까닭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성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회와의 협력·소통 강화 및 정책 집행 속도 배가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소통 강화와 관련해선 “2년 차 국정은 핵심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론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지역발전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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