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확보…이번주 실무자부터 줄소환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 소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1일 착수한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13일 마쳤다. 선관위 직원들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과 각종 결재 내역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 선관위 등에서도 각종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상황보고서 등을 압수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매수 기준을 유권자 50%로 하향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마치면 선관위 실무자 소환을 시작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대법관) 등 윗선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 등은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합수본 수사의 관건은 투표 방해 ‘고의성’ 입증이다. 6·3 지선이 부실하게 치러진 결과적 사실과 별개로,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타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고 배척했어야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합수본은 기초적으로 직전 선거 투표율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는 직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1.4%, 본투표율이 33.6%였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난해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8.2%, 본투표율도 42%로 동반 증가했다.
선관위는 본투표 참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나 송파구는 본투표율이 50%를 밑돌긴 했어도 증가 추세였던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쇄 매수를 50%로 낮추는 건 위험하다는 내부 경고가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의미의 직무유기 고의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10일차인 14일에도 이곳에 입주한 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제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물품만이라도 내오겠다는 요구를 시위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참가자들끼리 벌이는 시비도 종종 일어났다. 오후 1시쯤엔 30대 추정 여성이 약속된 구호인 “부정선거 재선거” 대신 “재선거 재선거”만 외친다며 “빨갱이” 소리를 듣자 주변에 모인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평화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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