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있냐?”… 정청래, 제대로 뼈 맞았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발언
정성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힘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대안이 있느냐”라고 직격했다. 12일 정 장관은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예로 들며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없고 빽(인맥)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 날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의견뿐 아니라 당 내외에 있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라며 “형사소송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열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정 대표 메시지에 대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향후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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