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재선거”… 오세훈, 뒤통수 맞았다
나경원, 오세훈에 일갈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
“실수여도 헌법적 위법성까지 덮진 못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을 언급하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12일 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라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겹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라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은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남기고 투·개표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선거 집행 실무를 타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회견 후 나 의원은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전면 재선거일 수도 있고 부분 재선거일 수도 있다. 부분 재선거 정도가 맞지 않나 싶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등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에서는 일주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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