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징금 쿠팡, ‘법적 대응’ 시작한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아닌,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한 건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보고서에서 “한국 개인정보위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고객 3천7백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 1천1백만 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며, 역대 최대인 6천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같은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쿠팡 Inc는 즉각 대응 계획을 밝힌 겁니다.

쿠팡 Inc는 또 보고서에서 “추산된 과징금 약 4억 1천만 달러는 26년 2분기 실적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쿠팡 Inc가 법적 구제를 요청하면, 법원 판단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넘겼다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메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