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후보 간 득표수 바꿔서 잘못 입력
총리 “이럴거면 해체가 낫지 않나”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선관위는 “용지 부족이 아닌 분배 실패” “당락에 영향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등에선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선관위는 이날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성남·광주 일부 투표소의 개표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했다. 전북선관위는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에 대해 전날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자 이날 사죄 입장문을 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송파구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 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지만,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송파구에서 투표 당일 정오부터 투표 용지 부족 우려가 나왔지만 투표 용지 공급이 늦어져 유권자들이 오후 6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밤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선관위 눈치보는 정치인들… 부실·무능 ‘괴물’ 만들었다
김민석 총리는 11일 장관 회의에서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한다”면서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남은 투표 용지 보관이 어렵고, 많이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짧은 인쇄 기간으로 인쇄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 직무대행은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선관위 상임위원(임기 6년)에 임명됐고, 최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사법시험 동기로 대한변협 회장,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다.

선관위의 사과에도 새로운 문제점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선관위가 선거인 수 3% 내외의 (예비용) 무번호 투표 용지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각 구 선관위에 2000매만 인쇄하게 했다”며 “송파구는 1만7000매가 필요한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했다. 송파구의 경우 무번호 투표 용지를 제외하면 중앙선관위 투표 용지 인쇄 최소 기준인 ‘유권자 대비 5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로 연장한 것과 관련, 서울선관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표 오류 논란도 확산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부정선거 세력에 불쏘시개를 제공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개표 오류를 파악하고도, 6·7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8일에야 보고가 이뤄진 점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2년 전 총선 때도 경기 수원정 선거에서 무효표 집계 오류가 있었다. 당시 재검표를 하고 후보들에게 사과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년이 지나도록 투·개표 결과가 게시된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정 결과를 입력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변명·무대응으로 일관한 데에는 선관위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보다 더한 갑(甲)인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권이 있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할 수 있어 정치인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혁을 주장했던 한 전직 의원은 “내가 선관위 눈 밖에 나니, 날마다 우리 회계 직원에게 ‘유권자에게 밥을 안 사준 걸 직접 입증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며 “선거 관리는 엉망이면서, 선거법·정치자금법 조사를 무기로 갑질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회의원은 “정치인에겐 수사 기관이나 법원보다 더 두려운 게 선관위”라고 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관위 개혁 법안들에 매번 “헌법 기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며 반대했고, 의원들의 선관위 눈치 보기와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선관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3년 전 채용 비리 사건 때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가족 회사’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선관위는 “위헌 논란이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반대로 감사원 직무 감찰 제외 대상(국회·법원·헌재)에 선관위도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며 선관위에 보조를 맞췄다.

선관위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낸 선관위의 선거·정당 사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도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했다. 3년 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관위 등록 업체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과잉 규제”라며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은 2023년 ‘채용 비리’ 사태 이후 3년 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전 국민이 선관위에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엔 제대로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