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7일 만에… ‘내려올 처지’
오세훈, 선거 효력 다투는 소청 접수돼
선관위 현재 공식 심사 절차 착수해
60일 안에 인용 혹 기각 여부 결정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또 다른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청이 접수되면서부터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심사 절차 착수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 무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선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소청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현재 선관위에 접수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장 재선거가 다시 열리기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장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섰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의 노선으로 내후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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