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장 표명… “7월에 정리”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언급
“부동산 세제 7월에 정리”
“악순환 고리 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도중 부동산 관련 질의가 나오자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것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번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원래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 한다’는 이십몇 퍼센트, ‘잘 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간다”라며 “(보수 정권에서)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오른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간다”라며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부동산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라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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