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 걸러내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파장 계속 
‘사전투표 폐지’ 주장 장동혁, 동아일보 “더 버티려고 또 꼼수 쓰나”
한성숙 총리 지명, 경향신문 “‘지방선거 민심’ 반영한 국정 변화 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재실시와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주요 신문들은 시위 현장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정치적 시위’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점을 부각한 반면, 경향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필요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초기 극우·음모론 성격의 집회가 청년층 유입으로 다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여야, 청년들 항의 정치적 이용할 생각부터 버려야”조선일보는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투표도 못하는 나라’ 2030 분노 터졌다>에서 7일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진 시위 현장을 전하며 “대부분 2030 세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보며 분노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없었다. 그럼에도 시위는 질서 정연했다”며 “한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가 합류하려 했지만 ‘정치화하지 말라’는 시민 반발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이어진 3면 기사 <“스벅 사태 땐 한마디씩 얹던 기성 세대, 참정권 훼손엔 침묵하나”>에서도 시위 현장을 보도하면서 “이곳에 기성 정치권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일부 정치인과 정치 성향을 띤 유튜버 등이 현장을 찾았지만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참정권 침해에 맞선 2030,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참가자들은) ‘재선거 이외 정치 구호 금지’를 내걸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 시위 도구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부 인사들이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참가자들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뒤이어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해체에 가까운 선관위 개편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여야는 청년들의 항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참가자들이 ‘정치적 시위’로 변질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분노한 2030 송파 집결… “선거공정 문제, 정치시위 아니다”>에서 “이들은 구호를 ‘재선거’로 통일하면서 발언에 정치적 메시지가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며 “시위 현장을 찾은 정치인에게는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 개혁은 결국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정치권이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며 “여기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개혁은 발본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은 타당한지, 상임·비상임 비율은 적정한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법관이 각급 단위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은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외부 감시 제도의 부실도 이번에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기울이되 이번 사태를 세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주장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선관위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수차례 ‘셀프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선관위 일 터지면 “혁신위” “신뢰특위” 셀프개혁… 매번 흐지부지>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방안이 실현되지 않아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한 2022년 3·9 대선 직후 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구성한 ‘선거관리혁신위원회’도 혼잡 사전투표소 지정 특별관리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근본적인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철마다 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 “본질 벗어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반면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음모론이 확산되며 정작 필요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제한돼왔던 한계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내에 독립적 감사기구가 있지만 자체 감사만으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 견제는 예산 심의와 인사 관련 사항에 국한돼 있어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위촉한 외부 위원들로 독립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개표소 봉쇄한 시위대 “재선거”…부정선거론자 합류에 마찰>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극우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현장에 합류하며 전반적 시위의 방향성을 놓고 참여자 간 마찰이 빚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신을 자초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전하며 ‘재선거’를 외치는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리가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사 <“재선거 구호만”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쪽선 “부정선거” 돌출>에서 “집회 과정에서 ‘집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참정권 침해’와 ‘재선거’를 내세우는 이들과, 애초 주류였던 강성 ‘부정선거’ 주장파가 충돌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며 “초기 극우·음모론 성격의 집회가 청년층의 유입으로 다층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현장 곳곳에는 ‘재선거 외 정치 구호 금지’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스톱 더 스틸’ 등 부정선거론이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손팻말이 여전히 눈에 띄기는 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참가자들 역시 적지 않았다”며 “반면 ‘부정선거’ 구호를 고수하는 이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당초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함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한 끝에 비(非)정치인 출신인 한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가 없는 만큼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실용 기조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자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경향신문도 관련해 사설을 내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이 ‘실용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과 산업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한 지명자는) 내각을 지휘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6·3 지방선거 이후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율·물가·금리가 함께 급등하며 경제에도 위기 신호가 들어왔다”고 했다. 뒤이어 “양극화 확대 속에 ‘반도체 초과세수’ 분배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며 “한 지명자가 이러한 난제들에 맞설 능력과 자질, 리더십이 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 등을 통해 지명 배경으로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한 후보자의 소신과 포부를 확인하고 총리로서의 자질 또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총리에겐 당정청 조율과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등 만만찮은 정무적 책임 또한 부여된다. 당장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논쟁적 과제가 신임 총리를 기다린다”며 “후속 개각에서도 국무위원 제청권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한 후보자가 민생과 개혁 모두에서 만전을 기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각오와 방안을 국민 앞에 밝히고 평가받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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