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된 동남아 아내, 무자비하게 폭행한 男
시민단체들, 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입국한 지 불과 8일 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흉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과 단체들이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해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전국 111개 단체와 시민 1445명이 참여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올해 초 자택에서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하던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고, 사건 직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가해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A 씨는 입국 직후 사건을 당하면서 외국인등록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계 문제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반복된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도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이어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폭력에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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