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내란 옹호, 반탄?” 논란의 후보 5인

6.3 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그 선거판에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거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의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당했고, 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 명제는 사법·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여야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야 할 최소한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불과 두 달 전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윤석열 정부 방통위 투톱이었던 이진숙·김태규 후보, 극우 유튜브에 나와 ‘윤어게인’에 비견될 만한 발언을 한 인물(김석훈 후보) 등을 공천했다.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추경호 후보)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사과나 반성을 택할 수도 있었던 이들이, 다시 권력을 쥐는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직접 물었다. 12.3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 계엄을 여전히 옹호하는지, 혹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등이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만난 후보는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김석훈, 박민식 등 총 5명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질문 듣고 현장 떠나

벼락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2024년 12월 3일 추경호 전 의원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다. 지금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다. 

계엄 이틀 후인 12월 5일, 추 후보는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추 후보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의원 108명 중 단 18명이었다. 추 후보가 당시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국회 밖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추 후보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이후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했다. 

다만 추 후보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초 의총 소집 장소로 국회를 공지했고, 당대표실에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기 때문에 자신 역시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역시 추 후보에 대한 기소를 ‘짜맞추기식 기소’,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추 후보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추 후보는 지난 4월, 대구시장 후보를 수락하면서 보수 대통합과 대구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취재진은 추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지난 12일 대구를 직접 찾았다. 추 후보를 만나 ‘내란 우두머리 배출한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느끼는지’,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내 지지자들에게 가로 막혔고, 추 후보는 질문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후보, “3심 끝나고 봐요. 아니 4심인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대구 달성군은 추 전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선거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지난 2월 이 후보의 북콘서트에는 대표적 극우 인사인 고성국 씨가 참석했다. 고 씨는 이 자리에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뒀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진숙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시절 언론사들을 향해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지난달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인하는 이들, 이른바 ‘윤어게인’을 감쌌다. 

취재진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만났다. 취재진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도리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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