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마디 했다가… ‘후폭풍’ 맞았다
한동훈, 李 ‘국민배당금’ 비판해
“애꿎은 언론을 탓하며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배당금’ 관련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한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AI 부문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국민배당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발빼더니 하루 지난 오늘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듯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곧 이 대통령 생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보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김 실장의 주장이 ‘기업 초과이윤 직접 배당’이 아니라 ‘기업 초과이윤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라는 취지라고 치더라도 그 전제에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 후보는 ‘초과이윤’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그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상 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수십 년간 막대한 선행투자와 불황 리스크를 감수한 기업에게 사후적으로 ‘초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김 실장의 주장은 결국 기업에 ‘AI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애꿎은 언론을 탓하며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야말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더니 어디서부터 ‘초과’ 이윤인지도 이재명 정권이 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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