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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야 나갈 수 있다” 7시간 스터디룸 대치

디패스트

서울 대학가에서 동아리를 탈퇴하려던 대학생이 “탈퇴비 30만원을 내라”고 강요한 팀원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에서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팀원들에게 “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프로젝트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팀원들은 교내 한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팀원들이 “탈퇴는 안 된다”고 격하게 반대했지만, A씨도 재차 탈퇴 의사를 전했다.

이에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 등 요구와 함께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의 갈등은 7시간 30분 대치 끝에 A씨가 탈퇴비를 내면서 일단락됐으나, 이후 A씨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하며 다시 불붙었다. A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나아가 겁을 주며 금전까지 갈취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퇴비에 대해서도 “A씨가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약 20만 원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대학가에선 동아리에서 가입비나 탈퇴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취업 준비 성격이 강한 동아리의 경우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막기 위해 더 빡빡한 규칙을 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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