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헌 반대, 불법 계엄 옹호론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이것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개헌보다는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은 지난 4월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1987년 이후 39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후 통고 대신 국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도 담겼다. 권력구조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찬성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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