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수집 증거” 판결에 검찰 ‘전원 무혐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뇌물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이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 인사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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