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찬성 과반 돌파, “평화헌법만은..””
평화헌법 두고 엇갈린 민심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
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
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