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황제 수감’ 폭로 등장… 증거 공개
尹, 500회 넘는 접견 진행해
영치금 규모 역시 12억으로 ‘어마무시’
이 대통령 연봉의 약 4배를 웃도는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운 구속 기간 동안 500회를 넘는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뉴스1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를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319일의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526건을 포함해 모두 538차례 접견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1.7회꼴로 접견이 이뤄진 셈으로 상당한 시간을 접견실에서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 역시 적지 않은 접견 횟수를 기록했다. 김 여사는 238일 동안 총 348건의 접견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접견 횟수가 많은 배경에는 제도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 접견에는 미결수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으며 교도관의 개입이나 모니터링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치금 규모도 눈에 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수백 차례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약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김 여사 역시 약 9천만 원대의 영치금을 수령해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내란·외환 사범의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냐”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박 의원은 “내란 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며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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